[현장연결] 이재명 "요소수, 특사단 파견 등 최대치 대책 강구해야"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요소수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당 차원의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회의는 이 후보가 직접 당에 요청한 건데요.<br /><br />조금 전 이 후보의 모두발언 직접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]<br /><br />우리 사회의 요소수 부족 문제 때문에 여러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이게 말이 나온 지가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 선대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건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 또 당과 정부 측에 가능한 방안들을 함께 도출해 보도록 요청을 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.<br /><br />마침 정부도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민생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는 검토와 신속한 대응, 대책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<br /><br />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요소수 문제는 지금 공급라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면서 중국의 상황이 어려워져서 우리가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전에 우리가 일본의 수출 규제라고 하는 의도적 행위 때문에 소부장 영역에서 잠깐의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어서 우리가 소부장 영역에 우리의 새로운 기회의 가능성을 찾아냈던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이게 적절한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국제 공급 체인이 대변화를 겪으면서 우리의 수입선이 중국으로 한정이 되고 지나치게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위기 상황에 대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일부에서는 이것도 공급선이 다변화되지 못하고 공급선이 독점되면서 생긴 일종의 차이나 리스크라고 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요소수 문제를 넘어서서 수입선이 이렇게 독점되거나 또 다변화되지 못한 영역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문제를 좀 계기로 삼아서 우리가 수입선 다변화나 국내에서 최소한의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문제까지 좀 고민을 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.<br /><br />전에도 우리가 소부장 관련해서는 문제 있는 영역을 전수 조사한 사례가 있는데 수입선의 단일화에 따른 의존도가 높은 영역에 대한 위험도를 전수 조사해서 등급을 나누든지 해서 대안을 좀 만들어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<br /><br />일단 저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선대위와 당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우선은 공급이 근본적으로 왜곡되면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각국에 공급이 가능한 라인들을 우리 당 송영길 대표께서도 다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당과 또 정이 협의를 해서 지금 당장에 급한 일시적 공급 부족 문제를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서라도 최대치의 대책을 강구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<br /><br />두 번째 문제는 근본적인 장기 대책으로는 공급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문제일 텐데 단기적으로 보면 역시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이게 우리 작년에 이미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을 때 물가안정법이라고 하는 그 법에 근거해서 몇 가지 대책들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.<br /><br />혹여 안 그래도 부족한 공급 물량을 매점매석하거나 공급 유통라인들이 좀 혼선을 빚으면서 문제가 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물가안정법에 의한 3단계의 조치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.<br /><br />매점매석에 대한 관리 통제 또 필요하면 가격 통제. 또 더 나아간다면 이제 수입 그다음에 유통을 공공 영역에서 일정 정도 담보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<br /><br />정치에서 우리가 많은 정쟁적 요소들이 있지만 정치의 가장 근본 목표는 우리 민생을 돌보는 것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소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생산 현장, 또 유통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고통받지 않고 또 경제에 일정한 왜곡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<br /><br />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안을 만들어내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.<br /><br />그리고 또 현장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각별히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.<br /><br />고맙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